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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크루트]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中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작성자		조회	997	등록일	2019.05.14

내용	- ‘업종 특성’과 ‘경영상의 관행’으로 우리도 사각지대 될 수 있다 “우려”… 노사합의, 사규변경도 ‘산 넘어 산’ <그림. 기업 10곳 중 7곳은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되었다. 기존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www.incruit.com)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십니까?’라고 묻자 응답 기업의 48%가 ‘약간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 총 74%의 기업에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렇다’를 선택한 기업을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기업(64%)보다 중견기업(86%)에서의 걱정이 큰 차이로 높았다. 이는 영세기업(70%)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재직 중인 기업을 주52시간제의 사각지대라고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주관식 입력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크게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 두 가지로 구분 지어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업종만큼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 역시 다양했는데, 아래의 실제 답변들을 통해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다. 업종 상의 특이사항(고객 업무 대응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시간 연장 필요) 업종 상 특이점(생산량 목표 달성, 불량 이슈 등등)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 시 알바 비용 들어간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제조업 공장 소규모 업체라서 관리 감독 미비 업무상 차량 이동이 많아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이 있어 보임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의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 부품 3차사라 어렵습니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업종상의 특이사항) 학생 시험 기간 보충수업 등 진행해야 해서 3교대 등의 업종 상의 특이사항 맞교대 무역업이라 특이 앞서 예시들이 업종상의 특이사항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전했다면, 재직 중인 기업의 ‘경영상의 관행’을 꼬집는 의견들도 상당했다. CEO의 마인드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희망함 관리자의 마인드 교육 강사의 근무 유연성 CCTV로 직원 압박 중소기업 관리자의 마인드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점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ㆍ부식ㆍ음료’(89%)> ‘문화ㆍ여가ㆍ생활’, ‘교육ㆍ강사’(각 82%)> ‘디자인ㆍ미디어’(77%) 순으로 나타났고,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ㆍ건설ㆍ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는 ‘이미 시행 중’을,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를 선택했다.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주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이다. * 인크루트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 인크루트 페이스북, 트위터를 만나보세요.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저작권자(c)인크루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민제 jeonmj@incruit.com